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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대한민국 방위비분담금이란 무엇인가?
3년 전 추석 때 김영민 서울대 교수가 쓴 추석이란 무엇인가란 칼럼이 화제가 됐다. 명절에 모인 친척들 한태서 취직했느냐, 언제 결혼할 거냐, 같은 오 ...
이우근논설
| 2021.03.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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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총장의 대결 이다.
늦었다 싶을 때는 이미 늦은 게 맞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의 대결로 이미 정부는 많은 걸 잃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멈춰서 ...
이우근논설
| 2020.12.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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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시청하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 10월 어느 예능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깜짝 놀랐다. 종이신문 보고 그러신 건 아니죠? 설마 종이신문 보겠어? 한 출연자가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것 ...
이우근논설위원
| 2020.11.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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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대통령이 언제부터 윤총장한태 보고 했나.
大韓民國대통령이 언제부터 윤총장한태 보고 했나.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으로 이뤄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
이우근논설
| 2020.11.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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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은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 하에 행사된다.
여러 매체에 보도된 검사 댓글들을 보고 있노라니 한 가지 궁금증이 일었다. 전체 검사 수의 15% 가까운 300여개 댓글이 달렸다고 한다. 장관 저격의 천편 ...
이우근논설위원
| 2020.11.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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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양심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모든 국가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고 192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약속이다. 그 약속에 위배된다면 유 ...
이우근논설위원
| 2020.10.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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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권력의 민주화 실천, 혹은 권위주의 청산, 반칙 없는 사회를 위해 헌신한 위대한 발자취를 잊지 못한다. 동시에 보수 세 ...
이우근논설위원
| 2020.09.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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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최악의 권력이 될 수 있다.
검사는 법무부 산하 검찰청 소속 특정직 공무원. 형사소송에서 검찰권 행사를 주 업무로 하며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 ...
이우근논설위원
| 2020.09.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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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심리 더 엄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7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
이우근논설위원
| 2020.08.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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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의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코로나19 확진 자가 8/15광복절 집회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광화문 집회 사흘 뒤인 지난 18일에야 미래통합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재 ...
이우근논설위원
| 2020.08.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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