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대통령이 언제부터 윤총장한태 보고 했나.

이우근논설 | 기사입력 2020/11/14 [13:06]

大韓民國대통령이 언제부터 윤총장한태 보고 했나.

이우근논설 | 입력 : 2020/11/14 [13:06]

▲ 이우근논설위원 

大韓民國대통령이 언제부터 윤총장한태 보고 했나.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으로 이뤄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감사보고서에는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 쪽으로부터 월성 1호기 재가동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듣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조기 폐쇄를 압박했다는 내용이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애초 산업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폐쇄 결정을 하더라도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보다 운영변경허가 기간(2년)까지 운영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듣고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으로 방향을 수정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 과정이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산업부가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문제 삼은 부분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감사원은 원전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파기한 부분을 검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무관한 채희봉 사장을 비롯해 2018년 당시 원전 정책 라인에 있던 고위직 인사들을 대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고발한 수사 대상과 일치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백 전 장관,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8년 당시 원전 국장-과장 등이 최근에 옮겨가 있는 다른 부서들과 산업부 자료들이 취합되는 기획조정실 등을 모두 압수수색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청와대까지 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산업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윗선을 추적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엮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이 유죄 입증은 쉽지 않지만,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만으로 청와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이뤄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정당성 여부는 애초 감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은 최근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와 맞물려 더 주목받았다. 검찰 안팎에선 지난 3일 윤 총장이 법무연수원 강연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엄벌하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번 수사를 염두에 둔 선전포고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윤 총장의 지방검찰청 순시 첫 방문지도 이번 수사의 주무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이었다. 대전지검 이두봉 검사장은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한 인사는 윤 총장으로서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가 있어 의도를 가진 수사라는 비판을 피해 갈 명분이 없어진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된 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뤄진 문건 삭제라고 봐야 한다. 감사원이 검찰에 넘긴 수사 참고 자료도 이 부분이 핵심이다. 그러나 수사 방향과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정책적 부분까지 포함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른 정책 결정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감사원의 판단마저 크게 넘어선다. 대전지검은 이날 산업부 장관실을 비롯해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모든 부서와 전-현직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월성 1호기 폐쇄가 결정된 2018년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의 집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문건 삭제 과정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알려면 수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감사원이 문제 삼은 문건 삭제 시기보다 한해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게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발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라는 심증에 더해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까지 들게 하는 대목이다.

 

가뜩이나 최근 정치적 행보 논란에 휩싸여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초임 부장검사들에게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이틀 뒤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오비이락이기를 바란다.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시작된 감사원 감사가 1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불과 보름 전 마무리됐다. 검찰이 다시 정치적 논란을 키우고 스스로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든다면 누구보다 검찰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다. 검찰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까지 칼날을 들이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 결정 내용으로까지 수사가 번질 경우 또다시 윤 총장과 검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검찰이 5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모양새가 매우 전격적이었던 데다 그 대상도 당시 원전 정책 라인에 있던 관계자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관한 판단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사실이라면 검찰의 직무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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