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은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 하에 행사된다.

이우근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0/11/04 [09:15]

검찰권은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 하에 행사된다.

이우근논설위원 | 입력 : 2020/11/04 [09:15]

▲ 이우근논설위원

여러 매체에 보도된 검사 댓글들을 보고 있노라니 한 가지 궁금증이 일었다. 전체 검사 수의 15% 가까운 300여개 댓글이 달렸다고 한다. 장관 저격의 천편일률을 벗어난 내용은 왜 이다지도 눈에 띄지 않는 걸까?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혐의 처분, 성폭력 동영상 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얼굴을 보고도 눈감아준 수사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다. 검찰권의 행사기관에 있어서 검찰권 행사의 주체는 검사이다.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괄하는 관서에 불과할 뿐 직접 검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다.

 

한편, 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로서 검찰권과 함께 소속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법은 검사가 자기의 명의로 각종 소송사건을 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개인 검사가 스스로 국가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단독관청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들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들은 검찰 인사는 검찰에게 맡기라는 말만 집요하게 반복했다. 자성이 필요하다는 글을 검찰 내부 망에 별도로 올렸다. 하지만 물타기 같은 비판적 댓글만 줄줄이 달렸다고 한다. 검찰의 촉수는 왜 늘 조직 바깥으로만 뻗는 걸까? 먼저 경위를 한번 돌아보자.

 

시작은 지난달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 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린 것이다. 이 검사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튿날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었다. 이 검사가 동료 검사 협박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상대로 가혹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 링크를 함께 올렸다. 그러자 이번엔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장관님의 에스엔에스 게시 글에 대하여 라는 글을 내부 망에 올렸다. 그리고 이 글에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댓글이 300개 가까이 포도송이마냥 달렸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행동은 적절하지 못했다. 장관이 일개 평검사를 대상으로 좌표를 찍는 듯한 인상을 줬으니 가볍기 그지없다. 물론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그런 정도의 의혹을 받는 검사가 한 발언의 의미를 따져보는 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진중하고 정교하게 공식적으로 다뤘어야 한다. 더 씁쓸한 건 검사들의 댓글에 드리운 집단 의지다. 번호를 매겨가며 줄줄이 달린다는 검사들의 댓글에선 너 잘 걸렸다는 기회 포착의 의기양양함이 묻어나는 듯하다. 독단과 억압-공포는 개혁이 아니다. 권력자의 뜻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자마자 공권력과 여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 탄압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을 내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다. 검사들의 댓글은 검찰개혁의 억압적 성격이 절차적 미비를 공격한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 장관이 실행하는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는 논리 구조의 비약이다. 검사 댓글은 개혁 대상이 된 권력기관 구성원의 전형적 태도를 보여준다. 개혁에 정면으로 들이받지 않는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부각한다. 과정의 일방성과 강압성에 대한 기득권자의 강조와 비판은 대개 개혁 자체에 대한 부정과 저항으로 귀결되기 쉽다. 과정과 방법론의 문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을 개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깔린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공권력과 여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 탄압 같은 댓글이 꼬리로 몸통을 흔들고 싶은 심층의 욕망을 잘 드러낸다고 본다. 아닐 수 없다. 물론 검사 댓글 모두가 방법론의 결함을 꼬투리 삼아 개혁의 정당성을 원천 부인하려는 강력한 동일체적 의지의 표출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 검찰총장, 각급 검사장 및 지청장이 가지는 직무승계 및 이 전권을 매개로 하여 1인의 검사의 사무는 별개의 관청인 다른 검사가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인의 관청이 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다.

 

검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있어서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비롯하여 행형(行刑), 출입국관리, 기타 법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있으며 법무부직제도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 있어서 행정권의 일부인 검찰권은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 하에서 행사된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방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의 검사가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이해나 영향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어떤 외부 통제도 받고 싶지 않다는 검사들의 욕망과 세계관은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을 천공의 성채로 남겨둬선 안 되는 이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일선 검사들의 댓글 릴레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래서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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